2024년 12월3일 화요일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정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이나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이 영장 없이 시민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South Korea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코인폭락
CNN뉴스
Martial law reversed in South Korea after president’s surprise decree sent shockwaves
오늘자 옆집 신문 1면
📮 12월 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이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요. 정부와 야당 대립이 극한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군 최고 지휘부 일부를 제외하곤 계엄을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장교 등 간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한 직후, 군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2분 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고, 대북 경계태세에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요 자치단체장들은 여야 소속을 떠나 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닌 만큼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위헌, 위법적이라고 한 한동훈 대표는 국방 장관 해임을 요청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감행한 채 감액 처리한 걸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법 독재가 사법과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동맹국인 미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했다면서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태세엔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이번 비상계엄에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비트코인도 30%가량 폭락했는데요. 오늘 증권시장은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관련 종목들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쿠팡,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KT, 한국 전력 등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8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현장을 멈추고 전 국민 비상 행동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개장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에 국내 증시가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