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 0.70 미쳤다. (한국 출산율 2023)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6년 1.17을 시작으로 2017년 출산율은 1.05, 2018년 출산율은 0.98, 2019년 출산율은 0.92, 2020년 출산율은 0.84, 2021년 출산율은 0.81, 2022년 출산율은 0.78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다가 2023년 2분기 출산율이 0.70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전국 기준으로 0.70의 출산율 지수가 나왔는데, 서울은 더 심각하다. 서울의 출산율은 0.53이 나왔다. 현재 서울시 인구가 942만명인데…..어떻게 이런 출산율이 나오는것인가? 세종시가 출산율 1.28에서 0.94로 내려가면서 대한민국 주요 14개 도시 중에 출산율이 1 이상인 도시가 없어졌다. 부산의 출산율은 0.66, 경기도의 출산율은 0.75로 낮아졌다. 진짜 대단한 숫자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의 출산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EBS프로그램 “초저출생”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0.78을 듣더니 머리를 움켜지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와! 라는 표현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또 다시 기록을 세웠다”다고 전했다.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국은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출생아 수로 보면 5년만에 17만명이 감소했다. 8년만에 40%나 감소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24만명이 예상되고 있다. 출생아 수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8살인 애들이 대학생이 되거나 성인이 되는 앞으로 15년 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이 때 사회적 충격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대학교가 절반 이상 폐쇄될 것이고, 모든 업종의 상시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초고령화는 당연한 것이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충격적인 노동이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출산율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다보니 초등학교 학생 수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초등학교 역시 폐교 및 통합되는 학교가 생길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 시작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에 3만명이 줄었다. 2022년에 12만명이 줄었고, 2021년에 6만명이 줄었다. 2023년 올해 상반기에는 약 5만명이 감소했다.
글로벌 주요 국가 출산율
OECD 출산율 평균은 1.58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1.30에서 1.26으로 내려와서 일본도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기준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초저 출산율의 대명사인 일본보다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 대책은 있을까?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일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청년들이 놀 것이 많아져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